자유로이 생을 마감할 권리-독일 헌법재판소의 기본권에 대한 판결

 

오늘* 독일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는데,

연방헌법재판소의 "모든 사람은 언제, 어떻게 죽을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."는 것이 그것이다.

생명을 끝내도록 하는 그 어떤 도움도 불법이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

오늘부터는 합법적으로 자신의  생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.

이로써 불치병을 앓는 환자들의경우 생명연장을 더 이상 원치 않을 경우,

그 소원을 이룰 수 있고, 환자의 이같은 바램을 돕게 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도

더 이상 범법자가 아니게 된다.

놀라운 대목은 더 있다. 즉 불치병을 앓는 환자의 경우 뿐만이 아닌

건강인의 경우에도 살기를 단념하고 도움을 청하면

그 또한 합법적으도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이 판결을선언한 판사는  '자신의 생명을 마감할 자유가 있고, 이를 위해 준비된 제 3자에게 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.'고 부연하여 죽음장삿꾼의 현실적인 등장을 예고하였다.

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 흉흉하기 짝이 없는데,

엎친데 덮친 격으로 내려진 이 역사적인 판결을 두고 한 정치인은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

'내가 경악하는 바는 자살도우미를 치료의 한 방법으로 유도하는 사회적 경향이다.

이는 분명한 재앙이다.'라고.

 

 

 

*2020년 2월 27일 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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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.생명을 스스로 마감할 권리란 과연 무엇인가?

 

1. 이것은 진정한 자유인가? 아니면 자유의 가장 마지막인가?

(Ist das wirklich Freiheit? oder ist esdas Ende der Freiheit?

2. (내가 나에게 또는 남이 나에게 줄 수 있는)이것은 도움인가?

(Ist es eine Hilfe?)

3. 죽음을 매개로 한 단지 돈벌이? 

(Oder ist es ein Geschaeft mit dem Tod?)

• 파란편지2020.02.28 02:17 신고

  본인이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악용하는 사람이 없어야 할텐데,
  그게 당장 걱정스럽습니다.
  그렇게 선언한 판사도 그 걱정은 안 한 게 아니라고 하겠지요?
 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싶습니다.
  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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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숲지기2020.02.28 12:32

   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.
    독일은 환자를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것도 법원에서 최종결정을 내립니다.
    물론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고요.
    
    '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.'라고 하신 말씀이 가슴에 닿습니다.
    역사에 비춰봐도요, 죵교라고 다 좋은 일만 한 것은 아니지만
    독일은 기독교정당이 집권당인데도, 시류를 어찌하지 못 합니다.
    
    고통으로 인해 연명하고 싶지 않은 이들의 권리와
    '인간적'이라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를 되묻게 되는 판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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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노루2020.02.29 03:16 신고

 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.
  한국도 현재의 존엄사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
  좋겠네요.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는 이런 면에서 아마
  가장 뒤처져 있지 않나 싶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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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숲지기2020.02.29 19:11

    주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독일도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.
    그러나 이번에 획기적인 법개정이 되었습니다.
   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.
    자신의 생명을 어찌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권이지만,
    이들 기본권을 돕게 될 의료인은
    그 사명의 처음과 끝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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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style esther2020.02.29 03:58 신고

  존엄사 문제, 아직은 너무나 어렵게 다가옵니다.
  하지만 한국에서 얼마전에도..한강에 투신한 사람을 구조하려다
  구조대원이 순직하는 일이 있었어요. 그 안타까운 죽음을 생각하면
  마음이 갈팡질팡해요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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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숲지기2020.02.29 19:14

    맞습니다, 매우 무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.
    
    그리고 아,,,,
    그런 일이 있었군요.
   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.
    물론 투신자나 구하려 뛰어든 사람이나 다 안타깝습니다.
    저도 라인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번은 급류를 만나서 혼난 적이 있는데
    그떄 기억도 떠오릅니다.